성일종 成一鍾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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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피해아동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폐기 -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1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시ㆍ도지사가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시ㆍ도지사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1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연구원 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1명 폐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6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원활한 자체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책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이 경우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태권도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폭 상향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제작 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3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을 5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경제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29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1명 반영 폐기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폐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6명 법률 확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기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친환경 버스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5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 등 8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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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안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고 함 양금희 등 3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가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부과될 예정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액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반영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최춘식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고 범죄피해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장제원 등 49명 반영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정경희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법인의 설립ㆍ경영에 비농업인ㆍ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ㆍ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법률 확정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건실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당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제작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의 복수 후보자 사이에는 가, 나, 다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매 투표용지마다 게재순위를 순환배열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선거벽보 역시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도록 하여 공평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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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최춘식 등 14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및 보고 내용의 확인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최고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3명 반영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식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김영식 등 13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같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우택 등 22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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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 윤주경 등 66명 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 설치하는 터널의 재질을 불연(不燃)소재로 하도록 규정하여 터널에서의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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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하루에 1회씩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법률 확정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표준 선점 및 기업 지원, 인력양성과 정착,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의 구축,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인 육성을 통해 양자기술의 혁신과 양자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근로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혼 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5명 반영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이 광범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복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