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책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방식도 치밀ㆍ교묘해지고 있음.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책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분리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함(안 제17조제4항).

다. 가해학생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위반 시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장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인용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12), 같은 법률명(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