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