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최고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통해 출생아의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동법 제46조에 규정하는대로 의사ㆍ조산사 및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영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예방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최고하도록 하고,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9), 같은 법률명(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