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9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원활한 자체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및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내용과도 부합함.
이에, 학교폭력의 원활한 자체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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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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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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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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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