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朴洪根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동용 등 18명 법률 확정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ㆍ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2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중소·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토록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21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한정애 등 17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이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외의 자가 거래 계약 당시 거래대상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추징대상 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불법재산과 은닉재산, 차명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몰수, 추징 대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철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펀드투자 소득을 그 거래 특성과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직 등 29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2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 등 24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5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6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9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함 조정식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30명 법률 확정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1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업이 폐업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익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23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2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2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김경만 등 2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을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인류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 전용기 등 20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7명 폐기 -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본소득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30명 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2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자(이하 “연구자”)에게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윤리적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정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며,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음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안정 목적을 가진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