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83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인류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반도 비무장지대(이하 “비무장지대”라 함)는 지난 70년간 남북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형성ㆍ유지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인류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지역 또는 남측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