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朴贊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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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백령공항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의 근거 등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달성과 경쟁력 제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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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임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행위를 이와 관련된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각종 의무행위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치안감ㆍ경무관에서 1년 이상으로, 총경에서 3년 이상으로 하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경찰 고위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인사를 꾀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ㆍ국무총리비서실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등 일체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및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위성곤 등 44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9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9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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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22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 원칙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따른 적정한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7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가 요구된 재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재난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2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상에 우주전략본부를 새롭게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분야 총괄ㆍ조정 기능을 맡기고자 함 조승래 등 22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여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2명 반영 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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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재호 등 82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44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권고안,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이 때 미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방재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허종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3명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1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통신광고판매 생태계를 창출하고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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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선보증 후등록”)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4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제출 시 미리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지체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게 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계획 사전통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불균형을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유기홍 등 83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강득구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그 근거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며,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문진석 등 14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문진석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주체자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박성준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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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도 정책수립 또는 공약개발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회대학원설치법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5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판결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판결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확인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김두관 등 16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ㆍ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ㆍ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