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요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LH공사, 캠코, 한국수자원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에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활용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후 매각 등 활용계획 유형별로 처분함.

이 때 LH공사 등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면제 대상이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