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朴贊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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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의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해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 등을 5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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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해 노후화된 철도개선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재생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인영 등 22명 반영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77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LH의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관하게 해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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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혼획방지 어구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획방지 어구ㆍ장치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단순히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통산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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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ㆍ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시의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지상철도로 인한 단절된 도시생활권을 해소하고,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9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실태 및 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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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3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 5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금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5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5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조승래 등 5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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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도로관리청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ㆍ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를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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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에 제약을 받는 사람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ㆍ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ㆍ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하고 약정서를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개선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 이런 문제인식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독립 분야로 보아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인력난 해결과 고용안정을 통한 경영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병덕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에서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비판적ㆍ철학적 사고와 연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 탐구 등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 시시(cc)에서 2,500시시(cc)로 상향시키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폐기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 보호에 대해서 경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소방·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주취자 치료·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대상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