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대상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현행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대상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