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규모ㆍ급여수준ㆍ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ㆍ처우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가 유일함.

안전취약계층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