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단순히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통산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수익금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다른 납세의무자들은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등 각각의 세법에 따라 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지만 금융ㆍ보험업자는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ㆍ보험업자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많은 판단을 해야 하므로 납세 불확실성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업종 및 거래 유형 간 차별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단순히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통산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