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朴珠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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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6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선분양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중·소건설사에 선분양보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 건설사를 통한 민간 부문 후분양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함으로서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하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후’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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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무’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춤’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봉’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징수’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토브’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난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위’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거짓’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환부’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상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익일’을 알기 쉬운 용어인 ‘다음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폐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임명’ 또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자에게’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가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하여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RF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추가하고, SRF 발전사업 양도 등의 인가 요건에는 전기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였을 것을 추가하며,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서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해양경찰법안 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직무수행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오영훈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양경찰법안 정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직무수행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오영훈 등 12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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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장병완 등 10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신고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종료된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조약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양환경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