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朴省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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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ㆍ육성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97명 심사 중 의견 401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74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74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더욱 더 보장하고자 함 이훈기 등 74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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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찬대 등 171명 부결 의견 3 건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명 등 171명 반영 폐기 의견 1,022 건
21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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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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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으로써,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ㆍ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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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6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20명 폐기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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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자가 폭염ㆍ한파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온열ㆍ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폐기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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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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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안 현행 「상법」의 총 6편 중 제3편 회사 부분을 별도의 단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급변화된 회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 회사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덮은 성에 등의 이물질로 인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펀드에 대한 출자금이 아닌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CVC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6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내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완화하여 ‘5년’ 이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창투사가 벤처기업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4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 역시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에 ‘정의로운 재정운용’을 명시하여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재정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지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5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산정함에 있어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자치구가 침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2명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 이용 국민편의 제고로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침체된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과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 면세범위 및 구입횟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한병도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문신업법안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는 행위의 목적만 다를 뿐 행위의 양태와 기술은 동일한 바 단일한 시험 및 면허체계와 표준화된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하되, 문신행위의 개념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예시하여 구분의 표지를 두고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김영주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폐기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생활체육시설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ㆍ휴게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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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