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펀드에 대한 출자금이 아닌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CVC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1년 반 만에 12개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이 운영 중이며, 그 중 8개는 신규 등록된 것임.

현재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 펀드의 외부출자 제한은 개별 펀드(출자조합)당 40퍼센트인데, 개별 펀드당 적용되는 규제 때문에 출자자 구성과 펀드의 전략적 목적 반영 측면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한되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개별 펀드에 대한 출자금이 아닌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CVC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