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朴省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세입자에게는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반지하주택 정비의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민병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6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ㆍ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22명 심사 중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65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491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46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해당 계좌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도박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최민희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ㆍ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2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생활 향상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성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부르고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7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는 법률로 하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6 건 -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윤종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4 건 -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188명 심사 중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이진숙 탄핵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8명 가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용민 등 27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백승아 등 51명 반영 폐기 의견 22,72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987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4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을호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3 건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수현 등 170명 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170명 부결 의견 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김용민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6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수정ㆍ변경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천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철도를 땅 밑으로 옮기고 그 부지를 함께 개발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우선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