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도박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이로 인해 친구 사이에 사채를 쓰거나 사기가 벌어지고,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등 더 큰 피해와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법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을 통한 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도박 운영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이 도박 자금 입금 및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해당 계좌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도박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부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정하고,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 등의 정의를 둠(안 제2조).

다.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불법수익 등을 얻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불법수익이 송금ㆍ이체된 다른 금융회사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사.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안 제12조).

자. 누구든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신고한 도박이용자가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도박이용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