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6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지역 주민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며, 지정 이후에도 생물다양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나, 지정 지역의 범위가 넓고 소관 부처인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는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감독 공백을 막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감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실천목표 중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지속한다는 명시에 부합하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보호지역 수용성을 높여 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그로 인해 관리조직의 유지가 불투명해 향후 보호지역 확대 정책에 있어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7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