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8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슬픔도 회복하지 못하고,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