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朴省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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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한병도 등 2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정의하고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어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우리 영해의 수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동기[이상(異常)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현행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을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종민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인지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신고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6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41명 반영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폐기 -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조승래 등 5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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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5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벌칙 규정을 보완하여 그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를 명시하여 쌀이 주식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남는 쌀 방지법’ 의 제도화, 미곡 뿐 아니라 밀, 콩의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를 마련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33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3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도로관리청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근거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특정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장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권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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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른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9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이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게 우선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확보한 농지가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폐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점용 허가 이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의 설치계획, 도로점용 예정지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ㆍ적치물의 현황 및 조치계획,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자길 확보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 역시 같은 이유로 향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승남 등 69명 폐기 -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 이런 문제인식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독립 분야로 보아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인력난 해결과 고용안정을 통한 경영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병덕 등 19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의 상호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 시시(cc)에서 2,500시시(cc)로 상향시키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정사법」 제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사이에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는 행정과 관련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 김한규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이성만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저출산 대응 기금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교통비 지원, 문화ㆍ여가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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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내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내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및 기금 출연금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율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시장혁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독과점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행위를 이와 관련된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각종 의무행위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철저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투기 시찰 촉구 결의안 윤영덕 등 18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의 보고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방법, 거치 그리고 대여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양향자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9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9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청소년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법률 확정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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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라 함)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5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