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함)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사ㆍ심의 절차가 서면으로 처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ㆍ제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