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생활체육시설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ㆍ휴게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에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생활체육시설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ㆍ휴게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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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