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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영희 등 10명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최재형 등 13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ㆍ통신체계ㆍ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상기관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송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 가 가능하도록 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을 포함한 도농복합 형태 시의 학생을 사회통합전형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ㆍ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함 서일준 등 18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법의 목적에 비추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사멸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신고를 하도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에 대한 소독관리를 전문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김영식 등 16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ㆍ전송과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물에 대하여는 필요 범위 내에서 보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물의 적법ㆍ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사례와 같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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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의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제6조)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적으로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함 김형동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율을 수도권ㆍ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내국법인의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등 11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용품은 단기ㆍ다품종ㆍ소량 제작되어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되는 목록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창업벤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8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항만의 개발ㆍ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항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보관 등의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긴밀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성호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8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징계의결기구를 통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탈당신고서의 접수를 유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은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현행법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을 10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에 준하여 신고하는 등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판 등 15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 최춘식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조명희 등 12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과 같이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여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정(通情)”, “구거(溝渠)”, “심굴(深堀)”, “요역지(要役地)”, “승역지(承役地)” 등과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현행법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4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분권ㆍ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3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을 5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경제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29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1명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6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