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3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용품은 단기ㆍ다품종ㆍ소량 제작되어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되는 목록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 노인 등 민감ㆍ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천식,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민감ㆍ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어린이용품은 단기ㆍ다품종ㆍ소량 제작되어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되는 목록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환경보건이용권”이란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실내환경개선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

나. 환경보건지원사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안 제24조제1항)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28), 같은 법률명(환경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