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현재 식품표시의무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제품 표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제품 리뉴얼 때마다 표시사항이 달라지면 동판 수정 및 기존 포장지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폐기에 있어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