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8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9-21, 본회의 의결일 2023-10-06)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