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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훈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 안병길 등 11명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4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발전 촉구 결의안 강기윤 등 10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여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헌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상징시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박대수 등 16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 분야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한해서는 해당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인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6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등 15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추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3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잠정조치로 추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3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2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ㆍ관리ㆍ송달ㆍ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심판제를 도입하여 심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ICT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에 대해 제조ㆍ판매ㆍ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만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2023년 10월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영식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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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최춘식 등 14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출산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폐자원에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고, ‘소각열(燒却熱)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6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 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주환 등 15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하고,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6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원의 자격기준과 선출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 그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윤주경 등 15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2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박대수 등 15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연령차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5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16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송언석 등 24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김민석 등 14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기업구조·재무조정 및 공공행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7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관리규정(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관리항만 특색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의무사항의 하나로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추가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회재난에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신체ㆍ물리적 약자임에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현행법의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안전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여성’ 과 ‘영유아 보호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고 보다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나「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의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20년 10월부터 관계부처(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실무협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에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윤주경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단순 접수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인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4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감독ㆍ코치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3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청이전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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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 윤주경 등 6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ㆍ연계ㆍ통합ㆍ분석ㆍ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농업 정책 및 이용자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조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김정재 등 13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해류의 움직임, 해수온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시·예측하고 해양산업종사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전망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기후변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예측 데이터·정보의 생산,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국제협력의 추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7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