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59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의무사항의 하나로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추가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체인사업자”라 함)에 대한 경영개선 의무 규정을 두어 체인사업자는 직영점포 또는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살인사건 등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체인점포의 경우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인사업자에게 매장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나 시설 개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의무사항의 하나로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추가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