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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1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공시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중 선택하도록 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편의와 민원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 서일준 등 19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10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 관련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아동복지법」,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정책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아동 복지 보장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학교급식 안전 제고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10명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시행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행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려면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제77조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제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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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2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취급업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 중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 정운천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화장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바이오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은행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조직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인체조직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등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축산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시가격 조사ㆍ평가 또는 산정 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조사ㆍ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출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ㆍ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을 장애인ㆍ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7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안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혼선을 방지하고(안 제24조제5항 신설),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송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25조의2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관계가 없는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수사처의 이첩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복원하고, 반복적 사건 이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상범 등 12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과 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백신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서정숙 등 2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이달곤 등 12명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3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범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상범 등 2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