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진주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2박3일 동안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함.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는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와 논란이 됐음. 이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돌파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종사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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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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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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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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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