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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23명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김원이 등 15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7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8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고영인 등 19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다시 시행하며, 교육부장관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기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정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복귀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6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소유자도 진료부의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며, 동물소유자의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6명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7명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와 같이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착한 임대인’을 구제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하여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는 것을 제외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5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 등 21명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일몰을 폐지하고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율을 상향하여 지역 배분금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특례 및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할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2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시형소공인과 소비자의 권익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7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의 경우 필요적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2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8조에 예외 단서를 신설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ㆍ직업능력 평가ㆍ작업환경 조사 등의 조치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의료기간 지정과 우대조치를 규정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더욱 실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동수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보완해나가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 등이 협조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관계부처의 요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관계부처의 법 집행력을 담보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보완해나가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들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계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및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주변 지역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7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8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도입해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김승남 등 16명 -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ㆍ보상 촉구 결의안 김수흥 등 37명 -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6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8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서훈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여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 등 20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정주 등 21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 등 2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료물질 관리를 보다 적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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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현행법에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질병휴가 급여 및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ㆍ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등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되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민병덕 등 17명 -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 윤재갑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제품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35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부산물 등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시 가맹점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함 이용선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이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외의 자가 거래 계약 당시 거래대상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추징대상 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불법재산과 은닉재산, 차명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몰수, 추징 대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8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5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를 명시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양기대 등 38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6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김홍걸 등 24명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설훈 등 26명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훈 등 23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5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홍걸 등 2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부를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52명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
역사왜곡금지법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양향자 등 3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