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金南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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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영구제명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청구자가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청구인이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 이동주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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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사건 패소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ㆍ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실증ㆍ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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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는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검토결과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시 해당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후 3년 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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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구 내 기업도 자유로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타 규제샌드박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법령정비요청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해석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치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폐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안 제29조제4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때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8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 강득구 등 18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를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하고 학교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권한을 징계와 구분하여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7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 속에서 경영 혁신, 혁신 투자 등 법인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한 정상이익을 월등히 넘어서는 초과이득을 향유하는 석유사업자 및 은행들에 대해 한시적 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그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을 경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례를 만들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고자 함 김경협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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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을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대체함 장경태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와 관광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8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옥외집회의 경우 확성기등의 사용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ㆍ진동, 타인에 대한 비방ㆍ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송재호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건강 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4조제1항)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고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혁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로 재구성하는 한편,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과학기술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과학기술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이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정책의 수립ㆍ변경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감사원장(최재해) 사퇴 촉구 결의안 기동민 등 2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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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은 반드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하여 형사ㆍ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55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 등 2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고시로 되어있는 은행의 기준금리ㆍ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대출가산금리 공시)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프리미엄의 산정주기를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대출이자율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간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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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설의 장을 포함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및 속기ㆍ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명기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이 개인의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임명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인 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4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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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비로 손자녀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2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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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