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의 경우 수사당국이 압수영상을 발부받기 전까지 증거물을 압수하기 어렵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상의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44조의7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