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또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에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