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9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통역인의 통역료,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법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소송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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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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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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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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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