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8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 행정기관장이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자격,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