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李源澤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김제시부안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반영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ㆍ점검사항에 포함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점검단 참여에 관한 제한사유를 삭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원전 전문가를 점검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원전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행관리감독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원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5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폐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2021년도 예산안 정성호 등 56명 가결 -
기후위기대응법안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ㆍ단계별 감축목표 설정ㆍ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인 시장정비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7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7명 폐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최인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를 실현하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4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한병도 등 11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2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44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46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50명 법률 확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단위까지 지역협의체 운영 확대, ‘연안안전지킴’의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0명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 등 28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 년 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 처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주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지원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숙 등 1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희귀질환데이터사업을 수행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희귀질환데이터사업을 수행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유상범) 징계안 조승래 등 2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이장섭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0명 반영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국방핵심기술의 발전 및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실물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송재호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그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관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3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와 ‘진흥’을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지키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 한준호 등 25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양경숙 등 6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폐기 -
과학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변재일 등 1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34명 반영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주기 변경, 정밀조사의 시행 근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규정하여 악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철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한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ㆍ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법률 확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9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9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9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6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5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등 26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