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3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특히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