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趙正湜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시흥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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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제도를 만들고자 함 박홍근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설립의 산정근거에 있어 도시개발로 예정된 과밀학급의 개선을 반영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만성적인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정일영 등 2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4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안정 목적을 가진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법률 확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그에 딸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경제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폐기
20대 국회
경기 시흥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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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함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윤정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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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0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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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30명 가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민기 등 26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여 새로운 주류문화 확산과 기술혁신에 걸맞은 다양한 주류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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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투자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여 신탁재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태년 등 14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농장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 질병 조기 근절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와 관련한 전문가의 조력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조세포탈 행위의 실행을 어렵게 하여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4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 안호영 등 19명 법률 확정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