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금지금 매매대금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금지금 매매대금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과세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9.6kg으로 한국거래소 추정 국내 금시장 규모가 연간 120∼150t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그 거래비중은 미미하고, 금의 특성상 여전히 장외거래 방식에 대한 선호가 큰 상황임. 이렇게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종료하게 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그로 인한 소비자 가격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7제8항 및 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