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금지금 매매대금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금지금 매매대금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과세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9.6kg으로 한국거래소 추정 국내 금시장 규모가 연간 120∼150t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그 거래비중은 미미하고, 금의 특성상 여전히 장외거래 방식에 대한 선호가 큰 상황임. 이렇게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종료하게 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그로 인한 소비자 가격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7제8항 및 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