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한 바 있는데, 현행법은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과세특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를 일몰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쌀 소비량의 감소,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분야의 현 사정을 감안한다면 농업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제지원은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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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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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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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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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