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공간정보구축을 위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노력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나.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운영 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바. 지하개발 또는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38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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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