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趙正湜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시흥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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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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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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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주영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설치하고자 함 김홍걸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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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철회 -
간호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49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설비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여 합의 사항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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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부 금지 대상이 되는 자금을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정의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시 사항 등을 참고하여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란 해당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고 부연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기부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기 등 5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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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2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등 23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같은 날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ㆍ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9일 제정하여 여러 법령 명칭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군인의 보직 임면 및 서울특별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4일 제정하여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 한미간 합의된 사항은 금융동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0일 제정하여 공적임무를 가지고 여행하는 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5월 16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존속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1일 제정하여 자기앞수표의 동결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7일 제정하여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모든 기능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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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5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가 국가자격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에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에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징계의 범위에 운동경기부(학교, 직장) 및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ㆍ지부, 지회ㆍ지부의 지회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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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3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정부조달협정문에 적용예외 사유로 지속 반영되어 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명시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입찰의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홍익표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정부조달협정문에 적용예외 사유로 지속 반영되어 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명시하고,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국제입찰의 적용예외사유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홍익표 등 13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일자리 마련과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28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법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7명 반영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24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이런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윤호중 등 15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몰수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등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7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의 경우 필요적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8조에 예외 단서를 신설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둘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하되 셋째,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부가가치세 탈루로 처벌받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도모하면서 제도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8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포괄적인 의미의 경품과 그 추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경품 시행의 신고, 추첨의 공개, 부당한 경품의 시행, 당첨결과의 공지, 경품의 소멸시효, 이해관계자의 당첨에 대한 처리 및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경품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서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