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중국 입국자 및 접촉자 관련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접수·문진·처방 및 조제 단계별로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접수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미실시, ITS 미설치 및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음.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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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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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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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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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