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李蓮喜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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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및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 운영자 신원을 확보하는 등 원격접근수사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마감
의견 6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보수 공시에 종속회사 보수를 넣고 대주주 보수도 공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3명 마감
의견 56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 협상은 일정 요건이면 담합에서 빼 주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1명 마감
의견 558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이익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계획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관리ㆍ사용체계 및 계획이익 환수의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안태준 등 10명 마감
의견 26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으로 만들어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고 처분시효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1명 마감
의견 566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0명 마감
의견 584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에는 인터넷 편지를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2 건 -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3명 마감
의견 730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을 오래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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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의 제3자나 근로자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거래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두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명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일정한 경우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9 건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제를 없애고 필요도 조사로 서비스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지배ㆍ통제 행위 유형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51 건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박민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3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3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66 건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2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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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책임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손명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6 건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9 건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59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66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5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9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9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9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449 건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3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52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6 건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ㆍ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5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9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0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3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9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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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지원을 강화하며,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및 신기술기업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연계되는 국가적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6 건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임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7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3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세탈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1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2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대하여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의 보호,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 집화ㆍ배송 외 업무의 제한 및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5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