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7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세탈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 그 밖의 경우에는 20억원을 포상금 지급한도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탈세 및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복잡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한도는 고액 탈세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탈세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여 제보ㆍ신고의 유인을 높이고 탈세 및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세탈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64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