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李蓮喜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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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067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6 건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5,86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02 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9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53 건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89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수료ㆍ정산기한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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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0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조건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신속히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4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하여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3 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6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윤종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28 건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65 건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철도 역세권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제 조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2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51 건 -
예방접종관리법안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65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광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12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38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136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8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597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77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61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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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ㆍ거래기록 열람ㆍ점검, 소독설비ㆍ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ㆍ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4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안 제26조제4항),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여 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 박정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4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788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9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9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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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ㆍ왜곡ㆍ날조 행위까지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00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ㆍ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 정청래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704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69 건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49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02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8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7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ㆍ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956 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7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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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ㆍ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3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9 건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34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741 건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4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915 건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출생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의 감독 하에 출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7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89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하되, 필요 시 다수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행정구역적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산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ㆍ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71 건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48 건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박정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83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18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88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246 건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52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덧붙여 가정ㆍ학교 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의무화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3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성을 사라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에게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81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12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05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4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85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32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06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설립자ㆍ경영자가 교직원의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교육감이 유치원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유치원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98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3,07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