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23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조종능력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중임.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상기 안전점검 및 적성검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건설기계 구매비용을 부담시키고 추가 채용 인건비 발생을 유발하여 건설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를 보유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의 건설기계조종사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2,02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