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69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대하여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의 보호,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 집화ㆍ배송 외 업무의 제한 및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심야배송 확대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야간노동은 국제적으로도 발암가능요인으로 분류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집화ㆍ배송 외의 하역ㆍ분류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야간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대하여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의 보호,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 집화ㆍ배송 외 업무의 제한 및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ㆍ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방법 조정 또는 주간작업 전환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4항).

라. 야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5항).

마.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6항).

바.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점이 야간작업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 관리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대상에 야간작업 보호조치의 이행을 추가함(안 제39조제3호의4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75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